글|팡싱둥（方興東， 산터우〈汕頭〉대학교 국제인터넷연구원 원장）



‘인터넷 안전법’에 정치적 압력은 통하지 않는다

글|팡싱둥（方興東， 산터우〈汕頭〉대학교 국제인터넷연구원 원장）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미국， 유럽， 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46개 상공단체들이 중국에 연명서한을 보냈다. 중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법’은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국제무역 규범에 따라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들은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시장통제 조치에 우려를 밝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상공업계의항의 행동이다.

사실 이번 항의는 예상된 일이었다. 첫째는 이익이다.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법의 첫째 목적은 정부， 기업，개인， 사회의 각 이익 관계자의 책임，권리， 이익을 정리하는 것이다. 각측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익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각측의 이익을 합리적으로절충하고 균형을 잡고 양도해야 인터넷 시대에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과거 중국내 외국기업들은 초국민대우를 누렸고， 중국의 인터넷 보안 무방비 상태에 습관이됐으며， 전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가 완벽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바랄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인터넷 안전과 국가 안전의 기본 보장은 등한시했다.

둘째， 시기다. 인터넷 안전법 초안 2심 의견 수렴이 갓 끝난 시기에항의를 했다. 또한 9월 초 G20 정상회의가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시점도 고려했다. 중국내 외국기업들은불만이 있을 때마다 다른 세력과 손을잡고 문제를 정치화했으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미국 정부를 동원해 압력을 가하거나， 이번처럼 중국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 안전법에 대한 압력 행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 안전법의 핵심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부합한다. 2015년 초，미국 하원은 ‘사이버정보 공유법안（CISPA）’을 통과시켜 인터넷 정보를기업과 정부가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 위협을 사전에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올 7월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이 공식 통과시킨 첫인터넷 안전법인 ‘인터넷 및 정보 시스템 안전 지령’의 취지는 기본서비스운영자，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것으로， 운영자에게 인터넷 리스크 관리， 인터넷 보안사고 대응 및 통보 등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인터넷 안전법은 상황의 필요 때문에발표됐다는 점이다. 법률을 통한 ‘무역 장벽’ 설치는 인터넷 안전법의 출발점이 아니다. 인터넷 안전법은 중국의 인터넷 안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 특히‘스노든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잠재적인 위험과 위기는 사회 전체의 안보와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게다가 중국이 발전하면서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등의 문제 때문에 인터넷 안전법 공포는 시급했고 꼭 필요했다.

이 법률은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세분화해야 할 내용이 많다.중국의 관련 부처는 외국기업들의 생각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그 중에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많다. 인터넷 공간은 중국과 미국의힘겨루기가 집중된 곳이고 분쟁이 터지기 쉬운 곳이다.

외국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여러분야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중앙에 서있다. 또한 그 자신도 인터넷 공간의발전으로 인한 전환의 압력에 직면해있다. 특히 외국기업은 인터넷 보안심사， 데이터 현지화， 컨텐츠 심사，보안 인증 등‘명확히 해야 할’ 세칙내용과 운영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영향을 미칠까 우려한다. 때문에 입법단계든 사법 실천이든 중국 정부는 그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 많이 마련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외국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키웠던 정책 압력 행사 방식을 버려야 한다. 외국기업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안전 분야에서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과제도의 중요한 참여자와 건설자가 되는 것이다.